2026년 기준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최대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 지원과 채무조정,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 재기 전략을 확인하고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원상복구 비용과 남은 부채 문제입니다. 2026년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은 이러한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은 물론, 전문가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폐업지원금 자격 요건 및 대상
정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약 1,93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 기폐업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 특이사항: 반드시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제외)
2. 세부 지원 내용: '희망리턴 패키지' 구성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전문가가 폐업 전 과정을 돕는 4가지 핵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비고 |
| 점포철거비 | 3.3㎡(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 부가세 제외, 원상복구 비용 |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 최대 3개 분야 1:1 자문 |
| 법률자문 | 임대차, 노무, 가맹, 세무 관련 분쟁 해결 | 전담 변호사 배정 |
| 채무조정 | 개인회생, 파산, 새출발기금 연계 | 신용전문가 솔루션 제공 |
3. 지원 제외 대상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격자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향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련: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했거나 주거용도 건축물(아파트, 주택 등)인 경우.
중복 수혜: 과거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가능).
단순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이전이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폐업지원금은 지원 항목에 따라 신청 홈페이지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액 확인 서류 등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점포철거비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점포철거비의 경우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사진 등 증빙이 불가능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철거비 600만 원은 무조건 전액 다 나오나요?
아니요, 한도 내 실비 지원입니다. 3.3㎡(1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하며, 총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본인 부담이며 지원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Q3. 무상으로 빌려 쓰던 가게도 철거비 지원이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무상 임차의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유상 임대차 계약 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Q4. 신청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4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폐업 결정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세무, 법률 분쟁, 철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한도가 600만 원까지 확대된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소상공인24를 통해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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