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93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기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1.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및 대상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분들입니다.
공통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
기폐업자: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단,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 특이사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거 용도 건축물(아파트, 주택 등)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 민박업은 가능).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인당 평생 1회).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주요 지원 내용: 4대 패키지
2026년 폐업지원금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비고 |
| 점포철거비 | 3.3㎡(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한도 | 부가세 제외, 실제 철거비의 60~100% |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탐색, 심리상담 등 | 전문가 1:1 매칭 (최대 3개 분야) |
| 법률 자문 | 임대차 분쟁, 상가 권리금, 노무, 세무 법률 지원 | 전담 변호사 배정 |
| 채무 조정 | 개인회생, 파산, 새출발기금 연계 솔루션 | 신용전문가 상담 |
3. 점포철거비 산정 및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2026년 기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 계산 예시
계산식: $m^2$를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예시: $57m^2$인 경우 $\rightarrow 17.2$평 $\rightarrow$ 18평으로 간주.
지원액: $18평 \times 20$만 원 = 360만 원 지원 가능.
💻 신청 접수처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2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을 이미 완료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시점에 폐업 상태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 전 미리 신청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이 서류 준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2. 철거 비용이 700만 원이 나왔는데 전액 지원되나요?
A2. 아니요. 2026년 기준 최대 한도는 600만 원(부가세 제외)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따른 평당 단가(20만 원)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견적액과 공단 산정액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3.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업)도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업 등 실재하는 '오프라인 사업장'의 원상복구가 필요 없는 업종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있고 철거 비용이 발생한다면 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4. 채무 조정의 경우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채무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의 철거비뿐만 아니라 세무·부동산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가 건물이 아닌지, 과거 수혜 이력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면적 계산 시 소수점 올림 방식을 적용해 예산을 가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0 댓글